상임위원 선임안 D-1, 물밑 협상 평행선에 무슨 일이?

Last Updated : 2024-06-06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여당의 불참

5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는 등 물밑 협상이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밑 협상이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마감일	국회법 시한 준수와 신속한 원 구성 강조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국회법 규정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는 당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안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10일 본회의를 강행한 뒤 추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를 국민의힘에 배분할 가능성도 거론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국회법대로 상임위원 배정에 나서는 가능성	앞서 국회법 시한 준수와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한 우 의장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으로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며,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안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이 본회의를 강행한 뒤 추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를 국민의힘에 배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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