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보호자, 교감 뺨때린 사건으로 고발

Last Updated : 2024-06-05

교육적 방임에 대한 경찰 고발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사건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당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발과 관련된 조치

교육청은 보호자 동의 없이 A군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에게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대책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가정 지도 요청
치료 및 상담 지원	심리 치료와 치유 도움	거부당한 경우

도내 교육단체들은 A군 등을 위한 치유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하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 및 교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촉구

교사노조와 교사단체는 해당 학생과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학생의 치유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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