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된 목적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지원 방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마음건강 지원 방안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학교 지원 체계 마련
이번 방안에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장(감) 중심의 지원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교육기관 내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는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확대
- ‘위(Wee) 센터’ 기능 확대
- 긴급 지원팀 확대 설치
-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제공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 지원 체계
또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구성된 긴급지원팀이 설치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6개 팀에서 2027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되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청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더욱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체계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학생들을 위해 병원 연계형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2027년까지 위(Wee) 스쿨 등의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이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대되어,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 예방 및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적 법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음건강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들에게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방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