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인 지원으로 미래를 여는 방법!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사용 분석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금사업이 주로 기존 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사업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약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과도하게 제약된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성 반영 부족
- 나눠주기식 재원 교부 문제
- 기금 집행 관리의 필요성
- 행정안전부의 평가 및 배분체계 개선
- 효율적인 기금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지자체 대응 | 행안부 정책 | 재정 여건 |
| 지자체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 | 컨설팅 및 지원 확대 | 연계 사업 추진 강조 |
| 사업변경 허용 | 집행 부진 패널티 강화 |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신속 집행 | 사업 우수사례 평가 | 상반기 착공 기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다음 해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사업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2023년 하반기에는 다수의 지역에서 사전 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예상됨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업 집행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자료의 경우 제3자 저작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이용할 시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