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

Last Updated : 2024-07-18

입양기록관에 대한 입양기록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입양기록관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됨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시행에 도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신청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입양기록관
3억 원	8억 원	10억 원
2억 원	6억 원	7억 원
4억 원	7억 원	8억 원
5억 원	9억 원	11억 원

주요 연락처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444

2024-07-19 3 2024-07-20 1 2024-07-21 2 2024-07-22 3 2024-07-23 2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9 2 2024-07-30 1 2024-07-31 3 2024-08-01 1 2024-08-02 2 2024-08-03 2 2024-08-06 2 2024-08-07 1 2024-08-08 1 2024-08-09 2 2024-08-12 1 2024-08-14 1 2024-08-16 1 2024-08-17 2 2024-08-18 1 2024-08-19 2 2024-08-22 2 2024-08-25 1 2024-08-26 1 2024-08-29 1 2024-08-30 2 2024-08-31 1 2024-09-01 1 2024-09-02 1 2024-09-04 2 2024-09-07 2 2024-09-09 1 2024-09-14 1 2024-09-15 1 2024-09-16 2 2024-09-18 2 2024-09-19 1 2024-09-20 2 2024-09-21 4 2024-09-22 2 2024-09-23 2 2024-09-24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8 2 2024-09-29 2 2024-09-30 2 2024-10-02 1 2024-10-03 3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6 4 2024-10-10 1 2024-10-11 1 2024-10-13 1 2024-10-14 1 2024-10-15 1 2024-10-16 1 2024-10-17 1 2024-10-19 1 2024-10-20 1 2024-10-21 1 2024-10-23 1 2024-10-24 1 2024-10-25 4 2024-10-26 2 2024-10-29 2 2024-11-08 1 2024-11-11 1 2024-11-12 1 2024-11-13 1 2024-11-15 1 2024-11-18 1 2024-11-20 2 2024-11-21 2 2024-11-22 2

다음 글 : 부동산과 금융의 리스크 해소, 중 3중전회 폐막

이전 글 : 영월 중앙시장 쌀집 형제, 톱스타 배우·국회의원에 장관까지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