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예치금은행 보관·관리…새로운 규제 시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 분리 보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의 전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