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496건 피해자, 주거·금융·법적 절차로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3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활동 내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32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한 달간 총 213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1496건 가결: 이 중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부결 312건: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342건: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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