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에 23만 6000호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방향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택 공급 확대

- 전략적인 주택 공급 개선: 교통 및 삶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일찌감치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및 갈등 중재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진: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증가 및 민간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 또한, 세제지원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 금융 정책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 이행 및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