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호출산제 목적은 상담·서비스로 원가정 양육 돕는것

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변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보호출산제의 주 목적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호출산을 선택해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른 대응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현 기자 권지현 기자

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지현 기자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