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빠 망상 흉기 살해 20대 징역 15년

사건 개요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평소 환청과 망상이 심했지만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 결과와 이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가해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A씨에 대한 판례

A씨는 과거에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A씨의 전반적인 범행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