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소취소' 파문 거절…'청탁금지법' 저촉 논란

Last Updated : 2024-07-17

공소취소 논란과 청탁금지법

한동훈 후보가 다른 당대표 후보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한 사실이 공개되며 파문이 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한 차례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했다면 법령 위배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발언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전 정권 의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비판하였으며,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매우 유감	한 후보는 또 이런 '입 리스크'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

공소취소 부탁 논란이 공개된 직후,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입'을 우리 당의 최대 리스크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논란이 표면화되자 야당 의원들은 반색을 하며 논란 불지피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논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한 차례의 청탁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며, 거절하면 합법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본인이 밝힌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괜찮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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