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문제 많아?

Last Updated : 2024-07-14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노사 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투표로 결정된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받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성과 직업, 연령대 등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가 크고,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제시안이 큰 폭의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불투명한 산출 방식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임시적 방법이며, 명확한 계산 방법이 없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임금 결정 공식'의 필요성이 지적되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책임성 문제

최저임금 파행 요인	책임성 문제	공론화의 필요성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결정 과정	불참으로 인한 회의 파행	과거 결정 체계의 한계 인식
의지 부족과 반발로 인한 현상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쟁화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통한 공론화 필요

정부의 의지 부족과 과거 결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 결정과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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