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으로 검사 탄핵 논란

Last Updated : 2024-07-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관 변호사 해임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정 위원장이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처리와 법률대리인단 선정

손,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용관 변호사 해임과 논란

해임 사유	해임 후 임명 예상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만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으며,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의 행동과 비교적 판단적인 권한 행사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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