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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핵억제 핵작전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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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재확인과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핵 기반 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과 핵억제 핵작전 지침

  •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핵 도발에 대응하는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설립 후 1년 만에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완성
  •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응 방침
  • NCG 회의를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행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계획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완성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과 승인 한미 동맹의 확고한 격상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한 대응 NCG 회의를 통한 핵억제 핵작전 계획 수립
한반도 핵운용의 확장억제로 진화 미군과의 정보공유 및 실전적 핵대응 능력 구비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의 즉각적인 소통체계 구축

한미 동맹의 확고한 격상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행하며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태세를 계획 중이다. 이번 채택된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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