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주장 부인한 사실

Last Updated : 2024-07-11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국내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정부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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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2027년까지 병상 늘림 방지 정책 전개될 예정
특정 의료기관 병상 건설 금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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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정부 정책	병상 늘림 방지	정책뉴스자료 활용
병상 관리 방향 수립 중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건설 제한	정부의 정책뉴스자료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정보 출처: 정책브리핑

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주장 부인한 사실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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