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으로 사용후에도 에너지 효율 UP!

Last Updated : 2024-07-10

배터리 관련 정책 대응

2027년까지 10만 개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 배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과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대책입니다.

통합법안 추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규정 및 관리체계 고도화	글로벌 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통합법안에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와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관련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 및 공정한 유통체계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의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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