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의료계 요구 최대 수용 - 이주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 내용 요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의료체계 안정성과 인력 수급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논란과 관련하여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추가 국시 시험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휴학 승인은 절대 불허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경향성을 보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일문일답
의대의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였고, 지난번에도 전공의에 관한 복지부의 조치가 있었으며, 요구사항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특혜·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환자가 최우선이며, 미래 의료체계 안정성과 인력 수급을 위한 조치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학칙 개정 부분은 대학 요청에 대한 조치로 저희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학 정책은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 계속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번에 지원한다. 복지부에서도 추가 국시 실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응시할지 봐야 할 것 같다.
국시 및 휴학 관련
| 활발한 의견 교환 | 국시 추가 시험 검토 중 | 휴학 승인 불가 |
| 다각적인 소통하고 있다. 학칙 개정 부분은 대학 요청에 대한 조치로 저희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복지부에서도 추가 국시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응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 휴학 승인에 대해선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2학기 시작 시점, 과목별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실습수업이 2학기에도 보충이 어려운 경우, 2025년 1~2월에 계절학기를 통해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추가 방안
집단적인 수업 미복귀는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돼 있다. 복지부의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걸 담을 수 있는 선에서 규제와 지침을 다 내려놓고 검토했다. 또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상담과 설득,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대 교육 관련
보충을 하되, 기간이 적다면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2025학년도 학기로도 연장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예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들보다 개별 과목들이 많다. 원하시면 그런 부담을 학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과목들은 분산해서 배치해서 하겠다. 교육과정 개편까지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면 학생들의 부담도 우려하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료계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논란 중심에선 환자와 의료체계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추가 국시 시험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