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논란 속 형평성 논의

Last Updated : 2024-07-10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서울 1천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조세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요약

서울 지역에서 2020~2023년간 1천억원을 넘는 고가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의 빌딩 거래금액은 총 27조 80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은 3조 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 7412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한 8조 626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의 주장과 요구사항

시세반영률과 공시지가의 차이	조세형평성에 관한 우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한 주장과 차이	국민들의 조세형평성에 대한 의구심 표명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지역별 차이 및 납득 어려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조세체계 구축 촉구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 일원화, 시세반영률 조정 등을 요구

경실련은 시세반영률과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조세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촉구

경실련은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 일원화, 시세반영률 조정, 공시지가 산출근거의 투명성 등을 통해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의 중요성

서울 시내 1천억원 이상 빌딩들의 공시지가 분석결과는 국가 및 지역의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논란 속 형평성 논의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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