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2월부터 사직서 수리…전공 마무리 단계

Last Updated : 2024-07-09

현재 상황과 이슈

수련병원 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서는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명령을 철회한 후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제출된 2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고려해 2월 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 후 9월에 모집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며,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동일 권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이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의 결정과 정부의 입장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으로,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추가적으로 정부로부터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

사직서 수리 시점 결정	특례 적용	학사 일정과 모집 일정
2월 29일로 결정	9월에 모집을 원하는 경우 특례 적용	협의회의 결정은 학사 일정과 모집 일정에 영향 없음
현재 확정된 결정 없음	정부의 입장 차이	정부는 학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기를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며, 현재는 복지부에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수련병원협의회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과 특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결정 및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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