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 지자체 초중고 병원의 연 1회 교육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령

9일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입니다.

• 자살예방 교육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 대상: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되고,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묵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교육 안내와 수강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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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