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처리 불이행시 내년 정원 감축 조치 예고

정부의 수련병원에 대한 공문

각 수련병원에게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처리하라는 촉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기 위해 17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 내용 요약

•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특례 적용
• 전공의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기한 설정
•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요구
•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강조
•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전공의 인원 현황

병원 내 전공의의 결정 시점

병원은 이번 공문에 따라 15일까지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전공의의에게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 인력 구조와 전공의의 비중

전공의가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병원은 정부의 촉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