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검사 소환 통보… 강대강 충돌
검찰,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 통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행동을 '국면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탄핵 추진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출석 요구가 이뤄진 만큼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움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에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 내용
| 2018~2019년 | 이 전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게 법인카드를 결제하도록 하는 식 | 예산을 사적 유용 |
| 배씨 |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매 | 법인카드 유용액 2000만원 상당(150여건) |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며 공적 업무 외 사용 정황이 있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대책위, 검찰의 수사를 비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행동을 비난하며,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검찰과 야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