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배 폭행 이혼소송 허위고소 모녀 징역형
사건 배경
이혼소송 중이던 A씨가 유리해지도록 B씨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진실은 B씨가 할머니를 위협하다가 아버지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혐의와 처리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딸 B씨를 설득해 아버지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의 혐의와 처리
B씨는 경찰 조사 때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친할머니를 위협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B씨 또한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사건의 결론과 시사점
| 모녀 A씨 | 모녀 B씨 |
| 무고 혐의 | 무고 혐의 |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120시간의 사회봉사 | 120시간의 사회봉사 |
위의 판결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각각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은 허위 고소 및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장을 제출한 사례로써, 허위 고소의 심각성과 형법상의 처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판결과 교훈
이 사건을 통해 허위 고소의 형사 책임과 심각성이 강조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고소로 인해 무고 혐의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