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수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관련 내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의원의 질의에 응한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결정에 이르렀으며,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한 뒤 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내용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한 사건에서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기대효과
| 피의자 명단 관련 추가 조치 | 수사 결론 발표일 예정 | 특별검사의 임명 등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내용 |
| 관련자 송치 여부 결정 |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예정 | 의원 질의에 증인 출석 내용과의 연관성 |
| 수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결정 과정 | 결정 발표 예정일 및 그에 따른 향후 조치 | 법률안 진행에 따른 수사 결론의 영향 예상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와의 연관성 및 수사 결론이 향후 조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추가 수사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부터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사결과와 조치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