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

의료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중심화를 촉진하며 의료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전문의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의료 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필수 의료 전문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 경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이 집중되고 지역병원에서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대응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제적인 고용 대신 자율적 고용과 병원별 운영 환경에 맞는 방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과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관련 담회 및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 대한병원협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료 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변화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각 병원의 수요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와 함께 전공의, 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채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의료 질 평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향후 전망

이러한 변화는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편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