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에 반박

교육부 차관 발언 내용

한국 의료교육평가원의 원장에 대한 오차관의 우려와 유감 표명

교육부 차관인 오석환은 의평원의 원장이 대학의 준비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우려를 표현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했으며, 의평원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없는 우려에 대한 해명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언급하며, 정말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단계에 걸친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했으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

교수 인력의 증원과 교육 시설의 확충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교육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긴급 브리핑 관련 추가 내용

충북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 상황

충북대학은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향후 방향성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