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하는 정부의 조치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개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가며, 의사 수를 확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상황

서울시내에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 수가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증가했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평균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대책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며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사항

이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한 의료체계 개선 방향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와 일치한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은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 온 내용으로, 이를 반영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