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방향 발표 예정

Last Updated : 2024-07-07

정부, 전공의 관련 대책 예상

한 달이 넘은 기간 동안 돌아온 전공의 수가 91명으로 한정적이며,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 발표 예정. 복지부에 따르면 211개 수련병원의 1만3356명 중 8%에 해당하는 1104명만이 근무 중이며, 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 대응 방안 및 요구 사항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하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대책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개 상황	복지부 요구사항	정부 대책
전공의 대응 상황	근무 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 대책 마련
규정 완화	수련 체계 내실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며,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의료개혁과 향후 전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한 대책들이 추진 중이라고 전해진다.

정리

전공의의 근무 상황과 규정 완화, 전문의 중심 병원화 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을 요약하면, 현재 상황 및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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