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결정

Last Updated : 2024-07-04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배구조법 위반: 행정제재의 대상
형사처벌: 해당되지 않음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금융위의 입장과 연락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브리핑의 권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결정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901

2024-07-04 4 2024-07-06 2 2024-07-08 3 2024-07-10 3 2024-07-11 2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20 1 2024-07-21 1 2024-07-22 1 2024-07-23 2 2024-07-27 2 2024-07-28 1 2024-07-30 1 2024-08-04 1 2024-08-05 1 2024-08-06 3 2024-08-07 1 2024-08-08 2 2024-08-09 2 2024-08-10 3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7 1 2024-08-18 1 2024-08-20 2 2024-08-22 3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6 2 2024-08-29 1 2024-09-10 1 2024-09-15 3 2024-09-16 1 2024-09-18 2 2024-09-20 2 2024-09-21 1 2024-09-23 1 2024-09-26 2 2024-09-28 1 2024-09-29 3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3 2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6 1 2024-10-07 1 2024-10-10 1 2024-10-12 2 2024-10-13 2 2024-10-14 1 2024-10-20 1 2024-10-21 1 2024-10-26 1 2024-11-02 1 2024-11-05 1 2024-11-07 1 2024-11-08 3 2024-11-13 1 2024-11-18 1 2024-11-22 1

다음 글 : 추심 못하는 사람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이전 글 : 학자금 대출 1.7%로 돹결, 3일 신청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