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결정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지배구조법 위반: 행정제재의 대상
• 형사처벌: 해당되지 않음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의 입장과 연락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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