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25만원 vs 100억! 윤 대통령 질책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은 정책자금 대출 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에 14조원, 새출발기금에 추가 10조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강조하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자금 대출 연장 | 각종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 |
| 14조원 | 10조원 | - |
| 추가부업 창출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혜택 제공 | 신규 창업 지원 |
| 10조원 | 4조원 | - |
기업 밸류업 증대와 세제 혜택
또한, 오늘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주주가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낼 경우엔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금처럼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 증가에 대해서만 최고 25%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할증도 폐지합니다. 이에 따른 세법 개정사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과제 제외
정부는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정하거나, 앞으로 10년간 오래된 청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장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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