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만 있으면 가능

Last Updated : 2024-07-03

변경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복지 혜택 확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과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 내용

법적 근거 정립: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혜택 유형 확대: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피해자에게도 복지 혜택 및 사회보장급여를 확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업무 효율성 향상

자동 생성: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중복 수급 방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분석: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어도 전산관리번호만 있으면 가능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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