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인들, 지원사각지대 해소 위한 올 하반기 실태조사

정부 정책 뉴스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가족·육아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구축
•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유기적 연계
•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핵심가치와 세부내용 정립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성인기까지 각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 인식 개선 및 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헌장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할 계획이며,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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