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대女, 전 남친 징역 3년6개월…스토킹 사건

Last Updated : 2024-07-03

재판부의 판결과 유족의 반응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배 판사는 명시적인 이유로 징역을 더 낮게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정 판단의 고려 사항

변론되었던 사건의 범행 경위 및 과거 범죄 행위를 고려할 때,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판결의 이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퇴거불응 혐의
유죄	유죄	유죄
시간적 양형	죄질의 무게 고려	사회적 평가 고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사회적 경각심 일깨움

판사는 특수협박,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최대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또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하여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은 법정 판단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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