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강사, 제자 껴안고 엉덩이 때린 50대 '집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한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 내 상세 사항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30분쯤 수학 강사로 일하던 강원 원주시 한 학원에서 수강생 B양(13)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같은 해 3월 20일, 4월 4일에도 B양을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핸들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논란

판결에 대해 피해자 및 여성단체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충격을 받았으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분분한 상황이다.

법적 절차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법과 인권의 조화로운 평가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영향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엄격히 처벌하며,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