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고령화 대책 타워 설립

Last Updated : 2024-07-01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한국 정부가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관 및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기획‧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 강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

정무장관의 신설 및 역할

민생과 개혁과제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강화

복잡‧다변화 문제 대응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및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의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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