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韓 여행사 상대 승소

Last Updated : 2024-06-29

유람선 사고 소송에서의 판결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유족들의 승소가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유족 1인당 위자료	배상액 범위	배상액 총액
2억 원	1억 2000만~8억 2000만 원	29억 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총 29억 원의 배상액을 지시하였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미준수 및 현지 가이드에 대한 사전교육 부재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약관상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사망자들의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헝가리 법원의 판결

유족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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