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시도로 징역 15년 선고 받아

Last Updated : 2024-07-05

범행 사실

지난해 4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씨. 김씨는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해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하며, 흉기로 나무를 찌르며 연습까지 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왜곡된 신념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를 발송한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준비: 김씨는 이 전 대표의 이동 일정을 파악하고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했습니다.
범행 동기: 김씨는 왜곡된 신념으로,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혐의: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방조: 김씨를 도와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를 발송한 70대 지인 또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의견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문을 내거나, 후회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대표 살해를 시도한 이번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정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YTN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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