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판결

Last Updated : 2024-06-28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과 1심 판결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10대 2명이 모방하여 낙서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사건 내용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적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국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과 정신 치료를 명령하였다. 또한, 낙서 복구 비용 약 1900만 원은 피고인의 보호자가 변상을 마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재판부의 의견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사건의 무책임한 모방 행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
범행에 대한 증거 및 보호관찰, 정신 치료 등의 명령
피고인의 다른 범죄자의 행동을 모방한 점에 대한 비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 저지른 10대들의 행동을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판결 이후

판결이 끝난 이후, 피고인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다. 지속적인 사회 감독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교화와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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