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 발표

Last Updated : 2024-06-28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인물들은 중도·보수 10명, 진보 3명으로 대법관 구성을 바꾼다.

박영재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박영재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었다. 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대국민 사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노경필 후보자의 역량과 인물적 특성

노경필 후보자는 1997년부터 법관으로 활동하였고, 재판 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청담동 주식 부자의 살인범 항소심을 맡아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며 사과한 바 있다.

이숙연 후보자의 핵심 역량

노 경필 후보자 같은 해 피의자	공인이거나 강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한적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
같은 해 피의자에 대한 포토라인 기준 제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이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고법 재직 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례를 남겼다.

박영재·노경필·이숙연 후보자의 평가와 전망

박영재·노경필·이숙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면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다양한 경력과 사건처리 능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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