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경찰이 김호중 법원 판단 아쉬워

Last Updated : 2024-06-24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2023년 4월2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경찰의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 관련 입법 보완 필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제외와 관련해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해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과 입법적 처리

김호중 구속 기소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입법 보완 필요성 강조
범죄구성요건 확인	검찰 결정 존중	법망 빠져나감 방지
의심사항 강화	관련자 진술 확보	입법적 처리 필요성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	위드마크 공식 활용	사법방해 행위 처벌

우 본부장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며 "이제부터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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