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영장심사,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사건

Last Updated : 2024-06-21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별다른 말 없이 심문을 마쳤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는데,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제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완료
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며 별다른 말 없이 심문 마침
피의자 노출 문제로 법원 측에서 요청 거부
대부분 수사 내용 비공개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 등장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입장

중대장	부중대장
군 규정 어김을 인정	군기훈련 '얼차려' 주장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명령 부인	가군장으로의 훈련 명령
의료지원 불완전 주장	의료 부족 관련 주장

피의자들은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제시하며 사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사건 관련 각종 요소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여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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