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조약, 살상무기 지원 언급으로 러시아 압박

Last Updated : 2024-06-20

북-러 정상회담 결과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부의 입장은 분분했다.

정부의 입장과 조처

20일 NSC 회의를 주재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정상회담 결고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	정부의 입장과 조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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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관련 대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되, 러시아가 가진 무기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약이 한-러 관계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강조했다.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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