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저출생, 정부 대응!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동

Last Updated : 2024-06-19

우리나라의 대응 대책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돌봄을 위한 조치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등 다양한 교육·돌봄 지원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조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등 다양한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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