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 대처에 관한 결정
의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는 물론 불법 집회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 사이에 모여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이날 집회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등 주요 지도부와 개원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 등 팻말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휴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민수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대응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협의 진료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응 예고
| 9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 의협에 대해서는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 가능한 대처 예고 |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법대로 엄정 대처 예고 |
정리
의사들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의사들의 요구와 정부의 응답, 그리고 대응 예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