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 개입 의혹 현실로 밝혀질까?

Last Updated : 2024-06-17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전 달 19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

새 특검법은 기존의 범위를 확장하여 채 상병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등을 포함한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 대상	범위	수사 인력 규모
채 상병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	최대 104명의 수사 규모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특별수사관 40명 규모

이렇게 확장된 수사 대상과 범위는 새 특검법이 이전의 법안보다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안의 평가

법조계에서는 새 특검법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정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문점이 제기되었기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정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내용

법안 자체에 대한 심사가 끝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진실규명까지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위해 적지 않은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마지막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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