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원장 7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원구성과 관련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비현실적으로 간주하고 수용하지 않을 뜻을 모았다. 실제로 아직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1년씩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모았다.
-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1년씩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야당의 반응
| 민주당 입장 | 야당 반응 | 상임위원장 |
|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모았다. | 민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없이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이에 대해 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없이 후보를 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의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환노위·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예상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날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적인 입장과 동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환노위·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관련한 공개적인 입장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