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된 판결
범죄자가 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벌금형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되었다. 1·2심은 유쪽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020년 4월과 7월에 한 발언에 대해 각각 무죄, 유죄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유씨의 발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부정한 목적으로 비방했다고 인정했다.
판결에 대한 각 심의 판단
| 1심 | 2심 | 대법원 |
| 무죄 (2020년 4월 발언) | 유죄 (2020년 7월 발언) | 판결 확정 |
| - | 저상성 상실 | - |
유 전 이사장은 2020년에 한 발언으로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부정한 목적으로 비방했음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여 벌금형이 유씨에게 선고되었다.
개인적인 소견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1·2심의 유죄 판단에 이견 없이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적절한 양형을 선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