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개입 근접 가능성!

Last Updated : 2024-06-17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가능성

대통령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측에는 이를 통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도 전달되었습니다.

조소동맹과 군사협력의 가능성

미래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에, 1961년 북한과 소련 간에 체결된 '조소동맹'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에는 무력 침공 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폐기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근접한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조약 체결 가능성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전망
조소동맹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새로운 조약에 포함될 가능성	북·러 간에 유사한 조약이 체결된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	북·러 군사합의 전망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재평가 필요

대통령실의 경고

대통령실은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강조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의 상황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일부 상승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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