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금융위 '확정된 바 없어'
가상자산거래소 기능 쪼개기
한국의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세분화하고,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낼 수 있는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필요로 합니다.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보관·관리업을 예시로 들었으며,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우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는 필요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장업 | 거래소업 | 예탁업 |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관리 |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거래 중개 | 가상 자산의 예탁 및 보관 |
위 내용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 중이며,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중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