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은닉 재산, 미국 벌금 6조에 놀랄 사람들

무엇이 SEC와의 합의에 관한 것인가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권도형의 과실이 인정되어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해야 했는데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합의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SEC와의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합의금을 나누어 SEC에 내야 합니다. SEC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을 통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 피해자가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합의된 금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미지수

테라폼랩스는 파산 상태이며, 자산이 5억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어 합의금을 전부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권씨가 보유한 자산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권도형의 처벌은 합의금을 낸 후 면제될까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권씨는 현재 미 뉴욕의 연방 검찰에 8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내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민사 합의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피해자에게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서울남부지검이 권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형사 소송으로 빈털터리가 될 경우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